기업·대학 유치 등에 이어 철도사업도 역차별

2011.10.19 22:16:59 1면

대곡~소사 복선전철 ‘일반철도’ 전환 불가
부산~울산노선은 전환 추진… 형평성 논란

 

정부가 간선 철도망 기능을 하는 고양 대곡~부천 소사 복선전철과 부산~울산선의 추진방식을 다르게 적용, 기업·대학 유치 등에 이어 철도사업도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자구책으로 도내에서 추진되는 광역철도나 일반철도 등 모든 철도사업을 국가 철도망과 연계성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19일 도에 따르면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고양시 대곡동과 부천시 소사동(19.6㎞ )을 잇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을 추진 중이다.

BTL(민자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위해 도는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 이달 말 실시협약을 체결해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가 추진 중인 대곡~소사 구간(19.6㎞)은 부천시 소사동에서 안산시 원시동을 잇는 소사~원시선 23.3㎞구간과 이어지면서 사실상 같은 노선 축의 철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대곡~소사선의 경우 광역 철도사업으로 추진키로 했지만, 소사~원시선은 일반철도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같은 철도 노선 상에 있으면서도 철도사업 추진방식은 제각각인 셈이다.

게다가 정부는 대곡~소사선과 같은 간선기능을 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잇는 부산~울산선은 광역 철도사업에서 일반 철도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되면 국비는 60%만 지원받지만, 일반 철도사업은 75%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가 일반철도사업 추진에 따른 내년도 사업예산 50억원을 편성해 주도록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이를 전액 삭감하면서 일반철도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결국 도는 광역철도사업과 일반철도 사업의 개념을 같이하는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돌파구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같은 간선기능을 하고 있는 부산~울산선은 일반철도로 전환하면서 대곡~소사선은 전환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만큼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