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갑·사진)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최근 판사들의 정치적 의견표명의 자제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홍 의원은 지난 29일 트위터 글에서 “판사들은 정치적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구체적 사건을 떠나 평소에도 유지돼야 한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다 드러내놓고 시국사건 재판의 공정성을 어떻게 믿으라고 할 것인가,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은 그냥 생겨난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은 “국민주권의 국가에서 권력에 대한 비판은 상시 허용돼야 하나, 판사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시민과는 다른 제한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자는 것은 아니며,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개인적 의견표명을 할 때에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위해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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