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찰은 분권, 소방은 중앙서 책임져야”

2011.12.05 20:48:13 3면

김문수 도지사는 5일 “국가가 소방관 처우에 신경을 안쓰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5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평택 소방관 순직과 관련, “안타까운 소방관 순직에 대해 도지사로서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문을 했지만, 국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며 “도내의 경우 98%는 도가 하고, 2%이내의 미미한 부분만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소방예산 2조5587억원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384억원으로 1.5%에 불과한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김 지사는 “경찰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 넘겨줘야 할 동네 소소한 교통문제까지 전부 국가에서 하고 있다”며 “경찰은 분권이 돼야 하고, 소방은 중앙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몇 차례 건의했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며 “단순한 조문, 애도를 넘어 근본적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는 “소방관들의 처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 분권할 것은 분권을 해야 하고, 집권할 것 해야 하는데 원칙이 없다”면서 “국가 운영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고치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평택에서는 불이 난 가구전시장에서 화재진압을 하던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이재만(39) 소방장과 한상윤(31) 소방교가 목숨을 잃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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