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0~2세 보육비용을 지원키로 하면서 지방비 938억원 규모의 추가 소요예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 소득하위 70%이하 무상보육예산 350억원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여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10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월부터 0~2세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키로 하고, 이를 위해 보육예산 국비 3천75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말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기존에는 소득하위 7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나 오는 3월부터는 모든 계층에 보육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1만8천명에서 5만9천명이 추가로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내 보육비용을 지원받는 0~2세 유아는 17만7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가정의 보육 부담은 경감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938억원(도비 50%, 시·군비 50%)의 지방비가 추가로 소요되면서 지방재정의 부담은 커졌다.

게다가 도는 올해 영유아 보육예산에 2천569억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이 중 350억원을 편성하지 못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0~2세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469억원의 추가소요분을 포함하면 모두 8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도내 시·군들 역시 당초 2천638억원을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469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육료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10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부모들은 3~4세 아동에 대한 보육비용 지원을 더욱 원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는 올해 우선 0~2세 영유아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2013년도 이후에는 3~4세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지방비 421억원(도비 211억원)이 더 필요해져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