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난해 토지수용 재결 30% 줄었다

2012.01.15 20:00:57 3면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 경기도의 토지수용 재결 건수가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 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모두 17차례 위원회를 열어 234건의 토지수용 재결을 했으며, 이는 지난 2010년 330건보다 29.1%인 96건이 줄어든 수치다.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사업 재조정에 나서는 등 시·군과 민간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 재결 처리기간은 전국 16개 시·도(평균 83일) 가운데 가장 짧은 평균 57일로 분석됐으며, 최단 처리기간은 38일이었다.

도는 지난 2009년부터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 등 4자가 참여하는 실지조사제도를 도입, 지난 2008년 평균 재결 처리기간 100일에서 2009년 74.5일, 2010년 58일 등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토지 소유자의 재결처리 만족도는 52%로, 실지조사제도 시행 전인 2008년(38%)보다 14%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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