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가격이 비싸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제약회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6일 “건강보험 적용 약가가 외국보다 비싸고 거품이 많아 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약값 결정을 위해 공단 직속으로 제약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보험약가는 12조7천694억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3%를 차지, 선진국의 15~18%보다 훨씬 높았다.

고혈압약인 조코정(20mg)은 우리나라 약값이 100원이면 프랑스 78.1원, 스위스 60.7원, 독일 54.3원, 이탈리아 47.2원 수준이다.

정부는 올 4월부터 보험약가를 14%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제약회사들이 소송 등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공공 제약사 설립까지 추진되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