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안지키는 ‘LH’ 각성하라”

2012.03.06 20:09:48 15면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 국내 10개 대기업 건설업체의 공동도급을 허용한 것에 대해 국가 정책에 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6일 도내 중소건설업체에 따르면 현재 조달청과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턴키 공사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개사 간 공동도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턴키 공사에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의 공동도급을 허용, 중소 건설업체들의 턴키공사 수주를 사실상 막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과 대형사간 경쟁을 통해 사업비 절감은 물론 중소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인데 LH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업체들이 서로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면 중소업체들은 입찰 참가 자체가 무의미해 진다”며 “턴키 공사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형업체 간 공동도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동도급은 국가 계약법상에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중소건설업체들이 턴키공사 입찰에서 탈락되면 설계비용 부담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턴키공사 수주에 대기업들이 공동도급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현재 내부 규정으로 토목, 건축, 산업환경 분야 턴키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개사 간 공동도급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LH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26조원 규모의 201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올 한 해 동안 8만여가구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세종시·혁신도시 건설,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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