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값 상승의 여파로 지난 2008년부터 금밀수입이 밀수출로 전환됐다.

관세청은 최근 8년간의 금(Gold) 밀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적발된 금괴 밀수출입은 139건 1천786억원 규모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2007년까지 전부 밀수입(65건 1천128억원, 6천768kg)됐던 금괴가 2008년부터는 밀수출(74건, 658억원, 1471kg)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밀수출로 전환된 것은 2008년부터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이 비슷하거나, 국제가격이 높게 형성되는데 따른 시세차익과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의 소득반출 등 비정상 자금의 해외반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08년 이전 밀수입의 경우 금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보다 높은데 따른 시세차익과 수입할때 부과되는 세금(관세 3%, 부가가치세 10%)의 탈세 등이 원인이었다.

정상 수출입 사례와 밀수출 사례를 비교해 추정한 이익 규모는 금괴 1kg을 밀수출(2010년 11월 기준)시 약 107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밀수출국가는 중국(20건), 홍콩(14건), 일본·베트남(각 11건), 대만(7건) 등이었다. 밀수입은 홍콩(27건), 중국(14건), 대만(12건), 일본(7건) 등의 순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소득 등을 불법 반출하는 수단으로 금을 악용하는 점에 주목하고 정보활동 및 공항만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