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최근 정치권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자 법인세 증세를 지양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제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더 올리면 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는 국제적 추세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법인세 감세 철회에 이어 법인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나 30%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대만,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미국도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하는 중인데, 한국만 법인세 증세 논의가 불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적극 추진 중이다. 대만은 2010년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낮췄고, 일본은 올해 4월부터 30%에서 25%로 인하한다.

또 영국은 지난해 법인세율을 28%에서 26%로 인하한데 이어 올해는 24%로 낮추고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미국 정부도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은 법인세를 세수 확보나 소득재분배 수단보다는 경제성장과 효율성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계경제의 개방화로 법인세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국내 조세정책만 이런 국제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