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내집마련 수요자을 위한 자금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취득세, 양도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 조치에 대한 시장반응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급매물에 대한 저가매수세가 본격화되기엔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저조하고 추격매수세의 움직임이 미약해 가격조정을 멈추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또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강남권의 싼 매물 중심의 거래는 기대할 수 있지만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서울은 물론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이번 대책 가운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함 실장은 “삼송·별내·원흥지구처럼 수도권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 50% 이상 그린밸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주택까지 장기간 설정된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단축돼 분양시장에 미치는 파괴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도권이 재고주택 적체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분양권 전매가 저조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유동성과 환금성이 더해진다면 유망 신규 분양사업지 중심으로 청약통장 사용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닥터아파트 측은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보금자리 외 주택만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금자리주택도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통해 수도권 7만6천32가구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