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산업용뿐 아니라 주택, 일반용 전기요금도 인상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8개 단체는 공동으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제계는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산업용만이 아닌 주택용, 일반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원가회수율의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고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전력산업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는 특정 용도만을 인상해서는 불가능해 모든 용도의 원가회수율을 10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0차례에 걸쳐 61% 인상돼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94.4%)이 주택용(86.4%)보다 높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원가회수율 발표 수치가 기존 정부 자료와는 달라 전기요금 인상 근거에 의심을 낳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로 지난해 12월 당시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주택용은 원가회수율이 1.9%p 상승한 반면, 평균 4.5% 인상한 일반용과 6.5% 인상한 산업용은 각각 2.3%p와 6.9%p 하락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이는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용보다 쉽게 올릴 수 있는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노린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방적으로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경제계는 “향후 5년, 10년 등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원료, 인프라 투자 등의 원가 상승분과 전기요금 산정방식 조정 및 원가 절감 등의 자구책을 정부, 한전, 산업계,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검토해 용도별 원가 및 적정 요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