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효(孝) 사상을 중시하며 복지를 담당해 온 지역공동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형 복지모델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시됐다.

6일 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국적 복지모델 구축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건강·고용·산재,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4대 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연금 등까지 갖추고 있지만, 아직도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은 연간 1천500만명에 달한다,

특히 복지재정지출은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했으나 OECD국가와 비교하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비보다 민간보험료의 비중이 1.2배 더 많아 2010년 기준 국민 1인당 민간보험 계약액은 3천629만9천원으로 국민소득의 162%에 달한다.

이같은 이유는 공동체적 인연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 가입자의 95.5%가 학연, 혈연, 지연관계에 있는 모집인을 통해 보험을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국가복지를 일정수준까지 확대하되 조세에만 의존하기보다 전통적으로 복지를 담당해 온 가족, 지역공동체를 현대에 맞게 발전시켜 한국적 복지모델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수준을 국민이 원하는 적정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국가의 부담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하고, 공동체 등 복지자원을 활용하는 ‘중부담-고복지’ 모델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또 아파트에는 나눔 공동체, 보육을 매개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등 전통적 공동체를 복지공동체로 재탄생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