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4단독 류재훈 판사는 11일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온 음란물을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웹하드 운영자 이모(36)씨와 이씨의 소프트웨어 회사에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웹하드 회원탈퇴를 우려 음란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못했고, 지난해 3천건이 넘는 음란물과 1천700여명의 회원을 삭제했지만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직원이 2명에 불과해 철저히 감시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므로 음란물 방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회원들이 올린 음란물 20여개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