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2주간 여름 휴정기 돌입

2012.07.30 18:53:58 7면

용인교육지원청은 30일 서현상 교육장과 관내 기능직 공무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수원지법 등 전국 상당수 법원이 30일부터 2주간 재판을 열지 않는 휴정기에 들어간다.

여름철 휴정기는 혹서기와 휴가철에 맞춰 일정기간 법정을 열지 않아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사, 공판 검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 소송관계자와 재판당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긴급한 사안이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행정재판,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등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 및 구속적부심 심문 등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된다.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사건 접수나 배당 등 법원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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