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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국가 무단점유 민간 땅 道 피해 전국 최고

2012.10.03 20:39:5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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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토지(미불용지)가 현재 공식 파악된 규모만 면적 5천117만2천881㎡, 공시가액은 약 2조3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1조1천800억원대로 전체의 50%를 차지해 피해 규모가 압도적으로 전국 1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불용지는 이미 설치된 도로, 하천 등에 보상이 안된 채 민간소유 토지가 포함돼 있는 것을 뜻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상받지 못한 소유주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정부는 무단으로 국민 재산을 침해하면서도 보상은 커녕 감추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미불용지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공론화 해, 반드시 이 문제를 털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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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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