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1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위험업무의 도급업체 인력 담당, 지경부 산하 출연 연구원 연구 성과로 기술료 인센티브 212억원 지급, 전국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 가능성 28%, 국민체육진흥공단 4대강 수변 체육시설 영남 지원만 41억2천만원 등을 각각 제기했다.

 

김태년, “원자력연구소 피폭위험 작업 도급인력에 떠넘겨” 

 

 

▶김태년(민·성남수정) 의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의 위험업무는 도급 인력이 도맡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원자로 작업 관련 직원 피폭선량’ 및 ‘원자로 출입기록’ 자료에 따르면 하나로 출입자의 60~70%는 도급 인력이었다. 김 의원은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로의 안전을 도급직원들이 책임지고 있는 셈”이라며 “원자로내 근무자들이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원자력연구원은 이러한 위험부담을 모두 도급 인력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하진, “지경부 산하 출연 연구원에 인센티브 212억원”

 

 

▶전하진(새·성남분당을) 의원=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식경제부 산하 14개 출연연 소속 연구원 3천557명에게 총 212억원의 기술료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정부 승인 아래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특히 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수익의 절반가량이 연구자 개인에게 지급된다. 전 의원은 “억대의 기술료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성과가 탁월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홍영표, “전국 가축 매몰지 중 27.8 % 침출수 유출 가능성” 

 

 

▶홍영표(민·인천부평을) 의원= 올 상반기 ‘가축 매몰지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국 가축 매몰지 중 27.8%(288곳 중 80곳)에서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2년 상반기 지하수관정 수질조사’ 결과와 ‘2012년 침출수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비교 결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21곳 매몰지의 주변 지하수관정 184개 중 33%에 해당하는 61개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홍 의원은 “환경부는 지난 8월 매몰지 주변 지하수 조사결과, 침출수의 영향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사보고서에서 유출 가능성이 높은 21곳의 주변 지하수관정의 33%가 수질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침출수가 지하수 오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관석, “체육진흥공단 4대강변 체육시설 지원 영남 편중”

 

 

▶윤관석(민·인천남동을)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변지역 체육시설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총 72억7천만원의 지원액 중 41억2천만원을 영남 지역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는 21억원(28.8%),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은 10억5천만원(14.4%)에 불과했으며 강원, 인천, 전북, 대전·충청 지역의 지원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 신청을 하면 문화부에서 걸러내는 방식으로 지원됐는데 유독 영남지역에 예산이 집중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4대강 홍보용 예산으로 70억원 넘게 쓰인 것도 문제지만 영남 집중지원은 대선을 염두에 둔 예산 집행으로 오해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