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실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이같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편위원회의 중점 과제인 ‘자치경찰제 실시방안’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제를 담당한다.
이어 토론에서는 학계, 시민단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 등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그동안 자치경찰제 도입시 설치단위, 사무배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심층 연구를 해왔으며, 내년 5월까지 자치경찰제 실시방안을 마련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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