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 가계부채 해결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 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춰 3천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배당액 출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유계정 차입금 7천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여재원 8천700억원 등 1조8천700억원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시행 첫해 금융채무불이행자 120만명의 연체채권 12조원을 매입하고, 이후 매년 약 6만명의 신용회복을 통해 향후 5년간 30만명의 경제적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연체는 없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DTI가 40∼60%인 채무자 가운데 사정이 극히 어려운 이를 선별, 상환기간 연장이나 금리 조정 등을 실시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박 후보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방안도 내놨다.

연체된 학자금 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방안과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분할상환제도,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또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결과 사전통보 의무화, 금융이용자의 항변권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소비자원에 ‘개인신용평가 구제 심판원’ 설치도 약속했다.

아울러 신용불량 위기의 다중채무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 독촉이나 법적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