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중산층 비중 70%까지 올릴 것”

2012.11.18 21:40:35 4면

27조 재원 확보 중산층 재건 공약
국민통합 등 ‘3대 국정지표’ 제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8일 가계부채·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일자리 확충 및 대·중소기업 상생 등 ‘3개 분야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 비전선포식-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 행사에서 발표한 미래비전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경감 대책으로 322만명인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빚의 50%를 감면하되 기초수급자는 70%까지 빚을 감면하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 전환을 약속했다.

또 5세까지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고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등록금 반값 완화 및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100% 지원과 함께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100% 책임도 공약으로 내놨다.

박 후보는 이른바 ‘일자리 늘·지·오’ 분야에 대해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확충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 및 해고요건 강화와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막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신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차별 기업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및 최저임금 인상을 제시했다.

그는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의 억울함 방지 및 대자본에 의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보호대책 ▲지역균병발전과 대탕평 인사를 통한 하나되는 행복공동체 건설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10대 공약 실천과 관련, “복지행정을 개혁하고 ‘나라살림 지킴이 국민감사위원회’를 신설해 국민이 조세개혁과 나라살림 운용에 직접 참여하고 감시토록 하겠다”면서 “‘국민감사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복지지출과 재원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 기능도 수행하고 어떤 정책에 얼마의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수입 및 지출표, 즉 ‘나라살림 가계부’를 만들어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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