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정부 안보 무능력 ‘도마’

2012.12.12 22:11:00 4면

여야 “민간 정보는 귀신, 대북 정보는 등신” 비판
국방부 “미사일 관련 모든 것 파악해 대비” 반박

북한의 로켓 발사를 놓고 정부의 대북정보능력 여부를 놓고 12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추궁과 질책이 이어졌다.

국방위원들이 “대북정보능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것 아니냐”고 질타하고 나선 반면, 국방부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맞섰다.

민주통합당 이석현(안양 동안갑) 의원은 “어제만 해도 미사일이 해체 중이라고 모든 언론이 정부 고위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 오늘 갑자기 발사 사실이 발표돼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막대한 예산으로 교수들 이메일이나 열어보고 하면서 민간정보는 귀신이지만, 대북정보는 등신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진표(수원정) 의원도 “북한의 교활한 교란작전에 국방부가 당한 것”이라며 “로켓이 발사체에 그대로 장착돼 있어서 언제든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국방부가 믿었다면 책임자 계급을 낮춰 경계태세를 완화하는 결정을 했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승민(새누리당) 국방위원장도 ”군사기밀을 누설할 순 없지만 민망한 집단적 오보가 났는데 오보라고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잘못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김 장관은 국민의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국방부 조치는 근래 보기 드물게 잘했다”면서 “언론에 확실한 근거없이 보도가 나는 것도 일일이 대응했다가는 일을 그르칠 소지가 있는 만큼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김관진 국방장관을 옹호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언론에서 장관·차관·정책실장에게 ‘로켓 해체’와 관련해 확인한 전화가 없었다는 점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답변을 통해 “국방부가 당했다는 말씀에 승복할 수 없다. 국방부는 로켓 발사사실을 세계 최초로 포착했고 전파시켰다”며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는 송영근 의원의 지적에는 “제대로 된 평가가 고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보력 부재’ 지적에 대해 “이번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은 11월 중순부터 했고 이후 매일 추적하고 한미 군사당국이 교류해왔다”면서 “우왕좌왕하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해 정확히 집어냈다”고 반박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