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 조달용으로 2조∼3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출 부문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삭감해 2조원 가량을 마련하고, 세입 부문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1조원을 확충해 3조원 가량을 조달한 뒤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도 이날 오전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단을 만난 뒤 “지금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대선 기간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너무 힘든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단기간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6조원은 하우스푸어·렌트푸어·가계부채 등 민생부담을 덜어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라면서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설령 새누리당이 욕을 먹고 무리가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지난 4·11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복지공약 실현 예산으로 1조6천억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으로 4조3천억원 등 총 5조9천억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내역은 공약부분에서 0~5세 보육지원(7천351억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1천831억원), 독도 실효적 지배강화(570억원),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5천억원) 등이 있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으로는 기초생보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1조290억원), 뉴타운 해제지역 주거개선(3천억원),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5천679억원), 부동산시장 정상화(5천300억원), 서민금융지원(7천500억원) 등이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국채 발행 이전에 불필요한 예산삭감과 감면제도 정비·소득세법 개정 등 세수 증대방안을 요구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인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은 “지역민원 사업을 예년 수준으로 묶고, 정부예산을 대폭 삭감해 위기대응예산으로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 합당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