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복지예산’ 여·야 대치로 난항

2012.12.27 19:15:04 4면

예결위 등 파행 거듭, 처리 31일~내년 초로 미뤄질 듯… 준예산 편성사태 직면 ‘빨간불’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민생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6조원의 증액 문제를 놓고 여야 대치를 이어가면서 올해 예산 처리의 마지노선인 12월31일로 늦춰지거나 아예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국회가 연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는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2월31일 자정을 불과 30여분 앞두고 가까스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터라 19대 국회 들어서도 ‘예산안 늑장처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7일 “일단은 내일(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일도 무산된다면 31일에 본회의를 열어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안·예산부수법안(세법) 처리를 담당하는 국회 예결특위와 기획재정위가 이날까지 여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 때문에 주말(29~30일) 협상을 거쳐 31일로 늦춰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28일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으로 있어 여야간 막판 협상을 거쳐 오는 31일 처리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당 김현미(고양 일산서) 의원은 이날 오전 담판을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은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조달하기 방법을 놓고 새누리당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부자증세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이 전날 “대선 기간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국채발행’을 공식화하면서 야당의 반발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이날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기춘(남양주을)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새누리당은 ‘박근혜 예산 6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적자 국채 발행을 늘리려고 한다”며 “재정적자는 더이상 안 된다”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남양주갑) 의원도 “새누리당이 어제 (예산) 삭감 폭을 변경하고 복지분야 등 지출에 손대기를 시도해 협의가 결렬됐다”며 “마지막까지 합의된 틀을 깨면서 야당을 토끼몰이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양당은 정부의 준예산 편성 등 초유의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있는 터라 막판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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