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예산안 342조 막판 타결

2012.12.30 21:25:32 4면

당초보다 2천억 순증, 0~5세 무상보육 포함… 제주해군기지 등 오늘 처리예정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보다 2천억원 증가한 342조7천억원 규모(세출 기준)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안성), 민주당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은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간사협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3천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4조1천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는 새해 예산안 규모의 2천억원 순증을 뜻하는 것으로, 당초 정부는 국회에 342조5천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액분 4조3천억원 중에는 보육, 대학등록금 등 이른바 ‘민생예산’ 2조2천억원이 포함돼 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복지공약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지난 4·11총선 때 제시한 공약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대선공약 등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세입 부문에서도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에 따른 예상액 7천억원을 삭감하고, 이 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메우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이날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최대치가 7천억원이며 얼마나 낮추느냐, 아예 국채 발행을 안할 수도 있느냐 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 전체 규모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함에 따라 일부 사업에 대한 조정만을 남겨놓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현재 2천10억원이 편성된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과 무상급식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원규모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이들 쟁점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및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산부수 법안과 함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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