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인수위서 ‘추경카드’ 꺼낼까

2013.01.02 20:52:40 3면

서민경제 활성화 가능성 대두… 야권, 재정건전성 들어 반발할 듯

이르면 이번 주말을 전후로 출범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추경 편성 가능성은 새해 예산안에 무상보육·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박근혜표 공약’ 사업이 최우선 반영된데 반해 서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경기활성화 조치들은 대부분 보류되면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장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3%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수위 단계부터 추경 편성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당장 올 예산안에 대해 조기집행하도록 한데 이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최소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추경 논의를 서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점 등이 부담스러운 상태다.

박 당선인도 후보 시절 ‘추경 편성론’에 대해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말한 바 있고, 당초 새누리당은 ‘박근혜표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1조7천억원, 서민경제 활성화에 4조3천억원 등 전체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채 발행을 검토한 바 있지만 재정 건전성을 앞세운 야당 반발로 무산됐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일 “서민생활이 나빠지지 않도록 여러 긴급한 사업을 제안했는데 정부가 기어코 국채발행이 늘어나는 부담 때문에 반대해서 실현시키지 못했다”면서 “경제가 예상했던 만큼 나빠진다면 새로운 경제활성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측면에서도 추경 논의가 이뤄질 여지는 다분한 상태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4%를 기준으로 편성됐지만, 올해 성장률이 3%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도 3조5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조1천억원)보다 6천억원 줄었다.

이 때문에 서민경제 활성화냐, 재정건전성 유지냐를 놓고 여야 논란도 거세질 전망인 가운데, 박 당선인이 인수위 과정에서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둘지가 추경 편성여부를 최종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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