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감요구사무 730개로 감축

2013.01.02 21:09:43 2면

행안부, 공사계약 등 신분증 확인·서명 대체

행정안전부는 작년 정부와 지자체 산하기관과 시·도·지역 교육청의 인감요구사무 감축을 추진해 올해부터 1천2개 사무에서 인감을 요구하지 않게 되면서 작년 1천732개에서 올해 730개로 줄어든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공사·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계약이나 보상금 수령, 교육관련 인·허가 신고시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고, 신분증 확인과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2010년 중앙부처의 인감요구사무 209종 중 60%에 해당하는 125종을 감축했지만, 공사·공단·재단 등 산하기관과 교육청은 여전히 인감에 의존한 민원처리를 해왔다.

감축된 인감요구사무의 근거를 보면 업무 관행 801개, 기관 자체 관리규정 100개, 지침 81개, 기타 20개 등이다.

기관별로는 정부 산하기관 296곳에서 355개 사무 중 41.5%인 139개를 감축했고, 시·도 및 지역교육청 113곳에서 474개 사무 중 69.6%인 330개를 줄였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은 502곳에서 923개 중 57.7%인 533개를 구조조정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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