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연금 폐지와 겸직금지, 불체포 특권 등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를 위한 정치쇄신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3일 민주통합당에 국회 정치쇄신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쇄신론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는 여야가 대선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정치권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섰지만, 새해 예산안에 포함된 128억원의 헌정회 지원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대선 이후 또다시 ‘선거용 구호’에 그친 채 유야무야 되는게 아니냐는 있다는 비판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차원의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해 여야가 논의 중”이라며 “지난해 국회쇄신특위에서 논의된 ‘국회의원 특권포기 과제’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쇄신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쇄신에 대한 논의는 어느정도 진행됐지만 대선이 있어 결론을 못낸 상태로, 1∼2월 내에 결판을 내면 좋겠다”며 “여야 간 이미 합의된 것을 국회 운영위에서 처리할지, 정치쇄신특위를 만들어서 할지는 야당과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쇄신특위는 지난해 11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겸직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의원연금) 폐지 ▲회의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 4가지 쇄신과제를 제안했었다.
하지만 후속적인 입법화가 뒤따르지 않아 자칫 논의결과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는 실정이어서 정치쇄신특위를 새로 구성, 19대 국회의 새정치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여야가 지난 1일 통과시킨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가 만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연로 회원 지원금을 통과시켜 사실상 ‘의원연금 폐지’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지난해 대선 직후 구성키로 합의한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통해 이 같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쇄신특위가 구성되면 국회쇄신특위가 제안한 쇄신과제들을 곧바로 입법화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당시 논의에서 담지 못했던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의 방안도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