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野 거든다

2013.01.06 21:24:36 4면

전국 지자체 반발로 논란 커질듯

새누리당이 지난해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감면연장을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민주통합당도 전향적 검토입장을 밝히고 나서 감면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정치권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 움직임에 대해 전국의 시·자치단체들은 지방세수 부족에 대한 해법없는 연장 추진에 강력히 반발, 전액 보전을 요구할 태세여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1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경기 활성화 조치의 일환인 취득세 감면은 작년말 기한이 만료됐으나,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이달중 열리는 1월 임시회를 통해 연장을 추진할 방침인데다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함에 따라 연장가능성이 커졌다.

대선 기간 민주당 문재인 전 대선 후보도 취득세 감면을 1년 더 연장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 한시적으로 실시된 취득세 감면조치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전액 보전한 바 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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