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 의원은 9일 “매년 반복돼온 예결위의 부실심사, 밀실심사로 인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예결위 상설화’가 아닌 ‘예결위 상임위화’에 있다”며 “이것이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쇄신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화 하고, 이에 수반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의 권한을 재조정하는 한편 국회의 회계감사기능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예결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이뤄 국회의 ‘예산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 국가 중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아닌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역시 1963년까지는 예결위가 상임위였으나, 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문제가 제기되면서 특위로 대체됐다”면서 “하지만 예결위의 부실예산심의 등의 문제로 인해 예결위의 상설화·상임위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