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면서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데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도 철회를 촉구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임기 50여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친인척과 최측근을 포함해 한꺼번에 특별사면을 하는 것은 국민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특권남용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이 대통령의 특사 검토가 국민감정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의 심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대통합을 구실로 권력형 비리 측근에 대한 특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데 사실이라면 국민감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잘못된 것이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권력형 비리 특사는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특사 남용을 막는 제도를 고민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프랑스처럼 부정부패 공직자, 선거사범, 대통령 친인척 범죄 등 몇 가지 유형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선거 후 며칠 있다 특사로 풀어주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사대상을 형기 3분의 1 이상 마친 인사로 제한했으면 한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에서부터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 최고위원도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친인척을 직접 특별사면해 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대통합이라는 말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야권도 강력 반발, “측근·친인척 사면을 중단하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친인척 등 권력남용을 통한 비리사건 연루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사”라며 “이번 특사에 소위 친박계 인사들이 포함됐는지, 물밑 협의가 진행됐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도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서 “먹고 튀는 ‘먹튀자본’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권 말기에 풀어주고 튀는 ‘풀튀정권’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사면법 전면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