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미귀국자’ 매년 급증… 해외여행·유학 핑계

2013.01.13 20:41:23 22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핑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병역기피 미귀국자’가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병무청에 따르면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여행·유학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해 말 현재 모두 915명에 이른다.

2007년 62명에서 2008년 85명, 2009년 89명, 2010년 72명, 2011년 99명, 2012년 149명으로 해마다 신규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늘어나고 있다.

병역기피 미귀국자가 늘어난 이유로는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고 병역미필자의 귀국을 담보할 각종 제도가 폐지된 점 등이 꼽힌다.

병무청이 관리 중인 병역기피 미귀국자 915명의 출국 사유로는 ‘유학’이 523명(57%)으로 가장 많았고, 체류 국가로는 미국이 758명(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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