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정부 일부 대선공약 ‘출구전략’ 필요”

2013.01.14 21:29:59 4면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사진)은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일부 대선공약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을 지적, 인수위의 ‘선별복지 대원칙’ 고수 및 일부 공약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소득하위 70%까지 주는 노령연금을 소득상위 30%에게도 모두 주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65세를 넘은 삼성 이건희 회장과 같은 부자에게도 노령연금 9만원을 주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선별복지의 대원칙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군 부사관 증원 및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보장 등에 대해서도 “수요가 폭발할 것이므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형 예산공약에 대해서는 출구전략도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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