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정부조직개편 대상인 정부 부처들의 주요 업무를 분장하는 세부개편안을 발표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권이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각각 이관되고 교육부의 연구·개발(R&D) 예산관리·배분이라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졌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2차 개편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2명의 복수차관을 두게 됐다. ICT전담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가가정보화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연구개발 등을 넘겨받게 됐다.

방통위는 현재와 같이 방송의 규제기능을 담당, 방송의 인허가와 재허가 업무를 맡게 된다.

쟁점을 빚은 교과부의 대학지원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미래부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이 이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도 해수부로 이관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수립 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게 된다.

폐지되는 특임장관실의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된다.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의약품 안전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기능이 이관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진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인수위가 박근혜 당선인의 오랜 국정경험과 국회 활동을 통해 그동안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해 만들었다”며 “부처 기능이 잘 배분, 통합돼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