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철학’을 담은 맞춤형 통합복지를 위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박 당선인이 18대 국회의원 때 대표발의한 것으로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기본 틀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조정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 사회 안전망 구축’을 사회보장의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중장기적 비전과 핵심추진 과제, 소요재원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특히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정책들 사이에 연계와 통합이 이뤄지도록 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등 15명의 정부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사회보장 재정추계·재원조달 방안, 사회보장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획단 등을 구성·운영해 중장기 복지확충,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합의된 정책방향은 각 부처별 추진 중인 사회보장정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으로 통합·연계해 정책간 정합성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선 돌봄·주거 등 부처간 연계 및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회서비스 영역 중심으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합·조정을 추진한다.

기관별 분산된 사회보장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회보장 정보연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타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간사업까지 확대해 중복·누락없는 맞춤형·통합 사회안전망의 구현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법의 취지인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이 가능하고, 국민의 체감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