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단(회장 명제태)은 최근 통합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상공업체 의견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장단은 간담회와 제안서를 통해 “10만여 중소상공업체들이 수익성이 없는 동·식물 관련창고를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며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안은 반드시 신정부 차원에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오는 지역 상공업체들의 고충분담 차원에서 이미 부과된 불법 용도변경 강제이행금을 일정기간(5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와 권도엽 장관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상공업체들이 이중삼중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으며 “현실적인 법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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