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조각 인선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의 파행적 출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낙마한데다, 청와대 비서실 및 국무위원에 인선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사전 ‘현미경 검증’으로 늦어지면서 오는25일 예정된 대통령 취임 때까지 내각 구성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될지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4일 김 전 지명자 내정을 시작으로 인선작업을 가속화, 5일을 전후 각 부처의 장관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안이나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후 인사청문회를 마칠 때까지 최장 20일 소요되는 인사청문회법의 제약을 감안한 일정이었지만, 내정 5일 만에 김 총리 지명자가 낙마하면서 원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현재로썬 인사청문회를 취임식 전날인 24일까지 마치려면 20일 전인 4일까지 총리와 장관 내정자를 발표해야 하지만 일정표를 맞추기 쉽지 않게 됐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처리시한으로 합의한 14일 직후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4일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서둘러 진행, 청문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 전에 장관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요청안 제출시한을 놓고는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14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정부조직법도 복병으로 등장, 부처 업무이관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데다 농림축산부의 식품기능 분리와 외교부의 통상업무 분리, 미래창조과학부 기능과 경호처의 경호실 격상 등 곳곳에 쟁점을 안고 있어 합의처리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자칫 정부조직법 갈등으로 14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 새 정부 출범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취임식 이전에 인사청문회 실시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때는 정부조직법 갈등 때문에 조각 인선 결과가 취임식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발표되면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실시되는 파행을 겪었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서 낙하는 일도 빚어져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정원 미달로 전 정부의 일부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해프닝도 빚어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