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출범 한 달

2013.02.04 21:28:51 3면

긍정적 반응 대부분… 소통 부족 문제 여전
金총리 후보 낙마 등 ‘불통인사’ 논란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일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낮은 인수위’를 표방하며 지난달 6일 발족, 새로운 정책의 생산보다 원활한 인수·인계에 방점을 둬 내실 위주로 국정과제 선정 등 새 정부 출범에 필요한 물밑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는 과거 인수위가 공무원 군기잡기나 국무위원 진입을 앞둔 ‘군림하는 행태’로 인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진일보했다는 평가 속에 전 정권과의 마찰도 특별사면을 놓고 벌인 신경전 등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 무리수가 없었다는 긍정적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역대 인수위에 비해 일주일에서 열흘 가량 늦게 출범했지만 인수위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무난하게 도출, 새 정부의 골격을 짜는 작업도 국회의 논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차기 정부 5년 간 공약이행 로드맵인 국정과제 선정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빠르면 설 연휴 전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통 부족’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일찌감치 설익은 국정과제가 인수위 보고 및 논의단계부터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확정되지 않은 정책의 오류와 혼란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지만,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에 이어 낙마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를 둘러싼 ‘밀봉인사’, ‘불통인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종전에는 사전 압축된 후보군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여론 검증’된 것과 달리, 박 당선인이 발표 전까지 철저한 보안에 붙이는 바람에 인사 후 논란으로 불거지는 일이 반복됐다.

결국 김 총리후보자의 낙마에 따른 새 정부 구성도 난항을 겪으면서 자칫 5년전 처럼 새 정부 출범이 파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인수위 출범 한달이 되도록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한 것은 물론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도 내정하지 못한 것도 이같은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 검증의 높은 벽을 감안, 조각에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비판적이 시각이 많다.

인수위의 정책활동 역시 숱한 불통 논란을 낳았다.

당초 정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소개하지 않겠다고 ‘노 브리핑’을 선언했다가 비판론에 떠밀려 브리핑에 나서기도 했지만 ‘부실 브리핑’으로 인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못미쳤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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