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6일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함께 지방세인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한 뒤 감면하도록 하고, 지방소비세 개편 및 지방법인세를 신설해 주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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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또 수요부족난을 겪고있는 공공택지 일부를 축소, ‘일자리 용지’로 전환하고, 지구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절반 규모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건설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기업의 개발을 허용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별관에서 열린 인수위·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부동산 살리기 정책’을 건의하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 구매에 나설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도시재정비 시 소형주택·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민간 분양주택 청약기준 등 폐지 ▲신규 지정되는 보금자리주택 및 택지개발사업 관련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뉴타운 해제 및 도심 재생사업의 중앙정부 주도 등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할 경우 30분이내 수도권 출퇴근 이용으로 연간 1조6천억원 규모의 교통혼잡비용 등의 편익 발생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는 등 직장·주거의 융·복합도시를 완성할 수 있다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주문하는 한편, 수원 광교신도시내 법원·검찰부지에 ‘경기고등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 원인으로 저성장에 따른 내수 부진과 세계경제의 침체, 저출산·고령화와 1~2인 가구의 급증, 실질대출 60~70%수준의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증가,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여파로 수도권지역 주택수요의 지방 이동을 꼽았다.

또한 주택구입을 포기하는 대중적 심리와 함께 각종 부동산규제에 대한 철폐가 미흡하고, 경기도내 22개지구 26만가구를 포함해 값싼 보금자리주택의 대량 공급과 도내 32개지구 70만가구에 이르는 등 과도한 택지개발 및 사업성 악화, 뉴타운 등 경쟁적 도시재정비계획 추진, 무분별한 개별 민간택지사업, 주요 수요층인 베이비부버의 은퇴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인수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일선에서 수행하는 지자체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분권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박 당선인의 ‘역할 분담론’을 재확인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31일 박근혜 당선인과 협의회의 첫 만남에서 못다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