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70% 임대주택 전환 안된다”

2013.02.14 22:10:33 3면

金지사, 도내 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참석
GTX 조기 착공 등 16개 도정현안 건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4일 “박근혜 당선인이 보금자리주택 70%를 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희선 새누리당 도당위원장, 백재현 민주통합당 도당위원장 등 도내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열린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보금자리 80%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경기도 모든 임대주택을 쏟아 부으면 거래 자체 더 어렵다. 임대주택을 지을땐 지방자치단체가 견딜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세수 58%가 부동산 취득세에서 나오는데 거래가 없어 매우 어렵다. 향후 8년간 260만호 계획돼 있는데 수요는 80만호 밖에 안 된다. 엄청난 공급과잉 계획”이라고 지적한 뒤, “저출산과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부동산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본에 가보니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있질 않으면 부동산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비율 하향조정, 무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개정도 요구했다.

김 지사는 특히 “GTX가 빨리 건설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법안은 빨리 통과시켜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도내 의원들에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조성 ▲고양 한류월드 K-Culture 복합단지 조성 ▲서해안 간척지(대송·화성) 용도변경 ▲북부지역 주한미군공여지 개발 ▲정전 60주년 정부행사 도 개최 건의 ▲보육 국가책임제 전면실시 ▲지방소방재정 국가부담 확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도정 현안으로 건의했다.

또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매몰비용 국비 지원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미래창조과학부 과천청사에 입주 건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특별법안 수정 건의 ▲광역도로 국비지원 규모 확대 등도 적극 함께 요청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도정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경기고등법원 설치, 황해경제자유구역 주민보상, 파주 영화촬영소 조성,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 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김 지사에게 요구했다.

김 지사는 또 쌍용자동차 해고자에 대한 대체 일자리 마련을 위한 도 역할을 지적한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치권에서 계속 거론하면서 쌍용차 판매가 저하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쌍용차 국정조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우려를 표명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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