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입양특례법 현실적 대책 마련 촉구

2013.02.18 21:40:31 4면

 

민주통합당 백재현(광명갑·사진)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함께 유기되거나 낙태되는 청소년 미혼모의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백 의원은 이날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현행 입양특례법이 이상적인 개정 취지와는 달리 우리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입양특례법 개개정과 함께 버려지는 영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백 의원은 지난달 18일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청소년 미혼모에 한해 예외적으로 출생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규정과 입양숙려기간 예외 규정을 두고, 장애아동의 경우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해 장애아동이 유기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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