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 협상 ‘치킨게임’

2013.02.19 21:41:02 4면

개편안 지연 놓고 ‘네탓 공방’… 새정부 출범 전 타결 불투명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닷새 남겨둔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을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가 날선 ‘네탓 공방’으로 또다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당초 ‘2월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했던 14일과 18일의 처리시한도 넘긴 가운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새 정부의 출범 이전에 타결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인수위가 제출한 개편안 원안을 통과시켜 주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정책 존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중소기업청 강화, 교과부의 산학협력 기능 존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이 중에서도 특히 방통위 문제를 놓고 팽팽이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인수위 원안대로 방통위의 방송진흥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을,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 확보를 내세워 방송통신위에 남겨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면서 양당의 ‘네 탓 공방’은 비방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행안위 안건조정위 설치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제도를 악용해 90일이나 소요되는 안건조정위를 가동하자고 발목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아무 관련 없는 국정조사, 청문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는 식”이라며 “구태의연한 정치를 계속하면서 입으로는 새 정치 하겠다, 통 크게 협력하겠다고 한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새 정부가 일할 도구를 달라는데 그 도구를 주지 않는 것은 횡포”라며 “나라 안팎으로 많이 어려울 때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도와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한구 원내대표의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각이 든다”는 언급에 대해 “협상 거부 선언이자 날치기 선언”이라고 맹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날치기 폭력을 추구하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적 방어에 나설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책임 있는 협상으로 화답해달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방통위 기능 이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작 필요한 ICT(정보통신기술) 통합을 외면한 채 방송정책의 미래부 이관을 고집한다면 방송 장악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을 가진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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