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박근혜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 녹여진 국정청사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국민행복’과 ‘희망’으로 함축되고 있다.

국가 중심에서 국민행복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박 당선인의 대선기간 공약이 오롯이 반영된 결과다. 이는 인수위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으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확정한데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시대’,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화 원년’이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한 것과 비교할 때 국가와 사회를 중시하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키워드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경제민주화’가 빠진 채 탈색되면서 논란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박 당선인이 대선 출마선언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과제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가 5대 국정목표에서 빠져 하위 ‘21개 국정전략’내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표현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재벌 개혁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의 강력한 추진없이 시장논리만 좇아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행복 달성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을 강조했다.

우선 경제성장 모델의 경우,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진국 추격형 성장모델에서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모델로 전환하고, 노동·자본 등 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생산성 중심의 질적 발전으로 변화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또 수출·내수산업, 제조업·서비스업·대기업·중소기업의 불균형 성장현상을 고쳐 취약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부문간 균형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로 옮겨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두드러진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불행하고, 이는 결국 서민들의 행복지수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병리현상을 치유하겠다는 경제민주화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발전 패러다임의 경우, 성장이 있어야만 복지도 있다는 기존의 단선적 관점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는 서로 순환하는 것인만큼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천명했다.

또 후진국형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국민안전 제일주의’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는 박 당선인이 대선 출마 이후 줄곧 제기해온 핵심화두이자 과제다.

정부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정부의 일방적 집행 형식에서 벗어나 민관이 소통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인수위가 제시한 5대 국정목표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실행방안을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