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기간 출산과 보육, 노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상생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국민행복시대’의 엄중한 선언이었다. 역사적인 18대 대통령의 당선은 민생(民生)에 최우선가치를 두겠다는 박 당선인의 이러한 의지에 대한 다수 국민의 화답이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 갖는 의미가 상생과 통합을 통한 국민행복의 실현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처한 안팎의 환경은 실로 녹록하지 않다.
안으로는 저성장과 일자리부족, 양극화, 이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면서 전방위적인 사회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도 박 당선인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외부 요인이다.
■ 성장과 복지 두마리토끼 잡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근혜 노믹스’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추구한다.
역대 정부에서 복지정책이 주로 성장의 결과물로써 주어지는 시혜적 개념에 머물렀다면, 박근혜식 복지는 경제성장의 추동력이 되는 생산적인 개념에 가깝다.
근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인식의 틀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충,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도는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이 복지를 뒷받침하고, 복지는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양극화를 차단할 수 있는 ‘성장-복지’의 윈윈구조를 설계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새 정부에 부여된 또다른 중요한 과제는 ‘국민대통합’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캠프 안에 국민대통합위원회라는 기구를 발족, 이념과 세대, 지역에 따라 갈가리 찢긴 우리사회의 대통합을 국민에게 약속한데 이어 21일 공개된 5대 국정목표에서도 ‘안전과 통합의 사회’로 그 의지를 드러냈다. 첨예화한 우리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 안보위기속 신뢰프로세스 시험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도 박 당선인에게는 중대한 시련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한간 신뢰가 점진적으로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다리를 놓겠다는 취지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안보위기는 남북간 신뢰형성에 방점이 찍혀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써보기도 전에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꼴로 만들었다.
결국 새 정부 성패의 상당 부분이 당장 현실로 다가온 이러한 외교적 도전에 잘 대처하면서 미국과의 동맹,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바탕으로 대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 안갯속정국…4·10월 재보선 분수령= 첫 여성 대통령 타이틀이 걸린 박근혜 정부가 첫발을 내딛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내각조차 구성되지 않은 채 불완전한 상태에서 닻을 올린다.
역대로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지 1년간 유지돼온 ‘밀월기간’이 일찌감치 사라져 정국경색이 장기화활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 가운데 최소한 3명을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데다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자칫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내각’과의 어색한 동거가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박 당선인 인사를 놓고 ‘철통보안’, ‘나홀로 인사’ 등의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핵심 쟁점을 타결돼도 4월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정국 주도권 다툼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 등 4월 재보선의 판이 전국 단위로 커져 야당에선 정권초반 심판의 성격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4월 재보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경우 ‘안철수발’ 정계개편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두 개의 재보선이 결국 박근혜 정부 첫해 정국의 분수령이자 1, 2차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