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마저 불투명해지고 있어 자칫 장기화로 치달을 우려마저 낳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한 ‘6인 협상’에 이어 원내수석부대표 협상까지 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24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민주통합당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 지연과 관련해 책임고방과 여론전을 펼치며 서로를 압박공세를 거듭했다.
핵심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영역인 방송 광고·IPTV·뉴미디어·방송 편성권·주파수 규 업무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미래부 이관을, 민주통합당은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긴급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지 않아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은 것은 현 헌법 아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26일에는 총리 인준 절차와 정부조직법 의결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통신과 방송의 분리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여야 위원회 구조의 특성상 정치적 이해에 휩쓸리고 의사결정 속도가 매우 느려 ICT산업을 지원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결재정치, 불통정치, 나홀로정치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대해선 “당선인의 재가 없이 한발짝도 못 움직이는 집권여당의 무력함, 당선인 눈치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방통위 기능 이관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외교통상부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관 문제도 다시 거론하고 나서 취임식 이후의 막판 타결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