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누를수록 더욱 기승

2013.02.25 21:25:54 23면

지난해 대대적 단속 이후 대부업체 영업환경 악화
일수 등 무등록 대출·불법채권추심 강화 등 부작용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증가하며 이를 악용한 각종 불법채권추심, 대출 사기 등의 불법사금융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대부업체의 영업환경 악화가 오히려 불법사금융과 대부업 채권추심 강화 등의 부작용을 낳아 불법사금융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사금융 관련 피해신고는 불법채권추심 2천174건, 대출사기 2천356건, 불법 고금리 1천1건으로 전체신고건수가 2009년에 비해 무려 1만9천421건 증가한 2만5천535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도를 통해 총 3천262건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그러나 정부의 불법사금융 단속으로 오히려 서민금융이 위축되고, 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계의 감소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부기능이 저하되면서 불법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일수나 급전 등의 금리는 법정한도인 39%미만을 비웃기라도 하듯 70% 이상인데다 무등록 불법 대출이 대부분이어서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상태다.

실제 지난 22일 오후 6시 수원 인계동 오피스텔 밀집지역 내 한 커피숍에서 30대 초반의 여성 두명이 30대의 한 남성과 공공연히 일수 등 불법대출 이야기를 나누더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받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재진임을 밝히고 내용을 묻자 이모(35·여·자영업)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400만원을 빌리려고 알아봤더니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아는 사람을 통해 일수를 쓰게 됐다”며 “무조건 100일을 써야 하고, 10일마다 48만원씩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480만원을 갚아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돈을 빌렸다”고 말했다.

김모(33·여)씨도 “월 3%라는 대출알선 명함 등을 보고 연락하면 원금 100만원에 이자 20만원이 대부분이고 방일수도 마찬가지”라며 “내가 사는 오피스텔에만 사채나 일수를 놓는 사람들이 10여명에 달하고, 불법 사금융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딱히 돈 빌릴데가 거의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시장 영업환경 악화는 불법 사금융시장 확대, 대부업체 추심강화 등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대부업 위축시 저신용층 등의 금융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