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물밑 접촉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또다시 불발됐다.
이에 따라 1·2차 처리시한을 넘긴데 이어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한다는 계획도 사실상 무위에 그치면서 이달중 타결 가능성마저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만나 지난 22일 이후 중단된 협상을 사흘 만에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양측이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전화 조율’을 거듭했다.
막판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IPTV(인터넷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부 이관을,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내세워 방송 정책의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며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양보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이 원안을 관철하겠다고 한다”며 “우리가 접을 수 있는 것은 다 접은 상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민주당이 비보도 방송 부문을 미래부에서 관장하게 해줄 경우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격상, 법령 제·개정권 부여, 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등 광고판매 부분의 방통위 귀속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보도 방송 부문의 미래부 이관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어제 제시한 안에서 더 양보할 수 없다고 하지만, 민주당도 방송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양당 입장이 팽팽히 맞서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신·구 정권간 ‘국정 동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