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사금융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법대부업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유흥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업 여성을 주요 고객으로 선정, 높은 이자율을 받거나 불법채권추심을 일삼는 등 불법 행위가 성행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경기경찰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사금융 수요 증가에 편승,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법대부업 등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및 대학생 등 서민들을 상대로 한 대부업체 중 이자율을 등록업체는 연 39%(월 2.25%), 무등록업체는 연 30%(월 2.5%)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고금리 대출을 일삼는 불법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유흥가 일대 오피스텔 등을 얻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직업 여성을 상대로 적게는 120%에서 많게는 500%에 이르는 높은 이자율을 받는 일수방 운영도 성행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폭행·협박, 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시급하다.
실제 수원의 유흥가로 알려진 인계동 박스 일대 일부 오피스텔에는 현재 유흥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전문으로 하는 10여개의 불법대부업체가 성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41·여)씨는 “직장을 다니지만 현재 신용으로 금융권 대출은 어림도 없고, 이자가 높지만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어쩔수없이 주변에서 추천한 일수를 쓰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이 문제라고 하지만 딱히 돈 빌릴데가 없는 현실에 방법도 없고 정말 사는게 힘들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처럼 불법대부업이 기승을 부리며 서민들의 체감생활고 심화와 서민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 불신감 조성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실정에도 근절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절실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금융권과 등록대부업체는 증명서 등의 각종 서류를 확인하는 반면 불법 대부업체들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신용불량자 및 서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들은 법정 이자율을 넘는 이자와 불법 채권추심도 서슴치 않지만 수익에 비해 처벌이 경미해 이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