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여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방침에 대응해 증세카드를 만지막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 확충과 경기하강 방어를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갖고 있다.

추경규모가 세입 추경 12조원을 포함해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지만 정부와 여당은 세출 구조조정이나 증세보다 국채 발행을 통한 조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상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추경 재원을 미래의 빚인 국채 발행으로 대체할 경우 가뜩이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재원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부자감세 철회를 포함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부자 증세는 민주당이 대선 기간 재원 확보를 위한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대선 패배로 마땅히 설 자리를 잃은 상황이어서 이번 추경 편성과정에서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국회 예결위의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증세를 피하려 하면 오히려 국가재정을 거덜내고 경제위기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고소득층, 대기업이 솔선수범하는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증세없는 공약이행’에만 매달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증세 필요성을 거론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용섭 의원도 “국채발행이라는 손쉬운 재원조달에 익숙해지면 나라살림이 파탄나므로 재정개혁과 세제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조세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