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개성공단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신변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를 대비해 군사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북핵 안보전략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철)’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원유철(평택갑)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과 김남식 통일부차관, 김규현 외교부차관을 참석시켜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선언 등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관련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국방부는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 중이며, 만약 사태가 생기면 군사조치와 더불어 만반의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 개성공단 사태 발생시 군사조치를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군은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쪽 근로자를 억류하는 사태를 국지도발의 한 유형으로 상정해 놓고 있으며, 매년 8월 진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시나리오를 상정, 인질 구출연습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또 “만약 북한의 도발 시 전방은 5일 이내 70% 전력을 궤멸할 수 있는 군의 태세가 갖춰져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예상 가능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 사이버 테러, GPS 교란 등의 심리전을 전개할 수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현재로서는 남북간 전면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성 공단의 폐쇄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공단 내 별도의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외교부는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도록 중국이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국회 차원의 ‘북핵 안보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