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선·하남선 등 지방자치단체 시행 광역철도 사업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새누리당 이현재(하남)·민주통합당 윤호중(구리)·최경환 의원과 경기도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도시권 광역철도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997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가 한 번도 건설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는 현행법상 지자체 시행의 광역철도에 대한 사업비 부담 때문으로 국가 및 지자체 시행 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을 동일하게 75%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세미나에서는 별내선과 하남선을 비롯 전국의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가 모두 국비지원 비율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분담 비율 이견으로 사업진척이 원활하지 못한 주된 이유 제기와 함께 개선방안이 모색된다.

발제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별내선·하남선·하양선 광역철도 추진방안’을 발제한데 이어, 이재훈 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은 ‘광역철도 제도개선 및 대광법 개정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지자체시행 광역철도 사업의 국비부담 비율을 상향하고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개선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기혁 대한교통학회장을 좌장으로 손의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김동선 교수(대진대학교), 강갑생 JTBC 사회1부장, 허태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혁렬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 석종수 연구위원(인천발전연구원), 김채만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백현식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이 대도시권 광역철도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광법 개정이 별내선을 비롯한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대도시권 광역철도 제도개선 세미나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