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부터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의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범죄지도)를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올해말까지 1억1천만원을 들여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범죄발생구역과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다발지역, 침수·붕괴 등 재난 상습발생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국 생활안전지도(범죄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지역별 재난·안전사고·범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생활안전지도를 구축,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하고 2015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내가 사는 지역의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역간 비교도 가능하게 돼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지역안전 확보 노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2003년 도쿄 경시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범죄지도 공개이후 타 지역에서도 범죄지도를 서비스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과거 8년간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과 유형을 세밀하게 분석해 후속 범죄 가능성을 예측, 범죄 사전예보 결과 정확도가 71%에 달했다.

이처럼 범죄지도 일반 공개가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고, 지역범죄율 감소 등 범죄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피해자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지역 간 갈등, 집값 하락 등의 문제도 부작용도 우려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 심층 검토로 부작용 최소화와 함께 순기능 극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